반응형 전체 글65 [도급파견] 수급인의 실체가 없는경우(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도급은 주었지만 수급업체가 없다?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지난 포스팅에는 적법한 근로자 도급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좀 더 상세히 알겠지만, 요지는 도급 사업자 스스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만 확실하다면 도급인은 불법파견 리스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하지만 스스로 완벽하게 도급이라고 해도 제3자가 보았을때는 아닐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적법한 도급이 아닌 경우, 즉 불법파견인 경우를 판단하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법원과 노동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수급업체'의 사업적 실체 존재 여부이다. 2008년 이른바 '현대미포조선 판결(대법 2008.7.10, 2005다75088)'이라는 선고 이후.. 2023. 2. 4. [파견도급] 적법한 근로자 도급은 무엇인가요? 적법한 근로자 도급은 무엇인가요? 지난 글에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해 확인해 본 바 있다. 사실 이것은 도급/용역/위탁 등 명칭의 구분에 관계없는 계약과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을 구분하기 위해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활용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2023.01.30 -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 [파견도급]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을 알아보자 [파견도급]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을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을 알아보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2019년 12월 30일 자로 내면서,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이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nodong-genie.tistory.com 크게 5가지 기준.. 2023. 2. 2. [인사노무] 근로조건이란 무엇인가? 근로조건이란 무엇인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조건' 저하... 인사담당자라면 생각보다 '근로조건'(법적인 용어로 '근로조건'이지 실제로는 '노동조건'이라고 많이 쓴다)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온다. 회사 내부적인 제도가 변경될 때 "이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아니야?"라는 소리만 나오면 바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 같은 자동반사가 나온다면 참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담당자에게 '근로조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요?라고 불어 보면 가끔 답하기가 곤란하다.. 진짜 뭐지?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한 것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별도로 제2조(정의)에서 '근로조.. 2023. 2. 1. [인사노무] 근로감독,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근로감독관이 오면 주로 어떤 걸 확인하나요? 연말 연초에 고용노동부는 돌아오는 해의 주요한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한다. 지금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 따라 올해 실시할 근로감독 주요 테마나 주제를 밝히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슈였던 산업안전과 포괄임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대외적으로 발생한 곳들에 한해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실제로 22년 말에는 포괄임금 사업장 대상, 글을 쓰는 오늘은 산업안전 필수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수시 근로감독의 경우 테마(예를 들면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포괄.. 2023. 1. 3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