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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도급]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을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을 알아보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2019년 12월 30일 자로 내면서,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이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자 파견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파견법은 어렵다. 파견법. HR 담당자도 '파견' 이야기를 들으면 제조 사업장의 현장 인사노무 담당자가 아니고서야 책을 뒤적뒤적거리게 된다. 도급/위탁과는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다. 오늘은 너무 많은 것을 다루기보단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노동법 적용의 최전선' 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보고 감을 잡아보도록 하자. 향.. 2023. 1. 30.
[산재경험] 산재보험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산재보험 가입한 특고직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법에 의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입직 신고된 특수형태 근로 조사자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갑자기 웬 산재? 노무사란 직업이 그렇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나 산업안전도 겸할 수 있다. 특히 요새는 산업안전의 이슈가 커지다 보니 레드오션인 근기법, 노조법을 떠나서 산재나 산업안전에 치중하는 노무사님들도 많이 생겼다. 어쨌든 필자도 일을 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서 경험담을 적어본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뭔가요?(2023년 6월 30일까지 유효)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2022. 10. 24.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업무에 대하여(난이도) 공인노무사 업무별로 난이도가 있을까?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며 든 생각을 적어본다. 뜬금없이 사담 최근에 블라인드에 노무법인에서 현업 후 임기제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분이 '공인노무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글을 적어주셨다. 대체적으로 맡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글이니 주관이 다소 들어간 부분이 많았다. 블라인드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되 절대적인 레퍼런스가 될 수 없으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취해가시길 바란다. 공인노무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주관적 견해 포함) 공인노무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주관적 견해 포함) 공인노무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밝힌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데 내 비용을 과감히 투자할 가치가 nod.. 2022. 9. 27.
[인사노무] 연장,야간근로 보상 방법을 알아보자(가산수당,보상휴가) 야근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 보상해주는 방법을 알아보자 어제에 이어 월요일에도 야근한 나... 못 참아! [인사노무] 휴일 근로 보상 방법을 알아보자(휴일근무수당,보상휴가,대체휴일) 휴일근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휴일 근로를 보상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휴일에 일한 나... 뭘로 위로받죠? 지금 글을 쓰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9 시일 테니... 혹시 금쪽같은 일요 nodong-genie.tistory.com 어제는 남들 다 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일을 했다. 그래도 수당이나 휴가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을 이끌고 월요일 출근! 그런데 이게 뭐람? 오늘도 야근을 해서 12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나... 이거는 뭘로 보상받을 수..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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