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3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해보자_2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 하나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체크해보자(2)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 일부를 살펴본 바 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나머지 사항을 체크해 본다. 점검을 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기로 한다.(아래 내용은 경총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1.1 내지 1.4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1.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업무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조치 이행 1.4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 2024. 4. 24.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해보자_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 하나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체크해보자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를 살펴본 바 있다.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를 참고하고, 4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점검을 진행해보도록한다. 점검을 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나가기로 한다.(아래 내용은 경총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①] 안전.. 2024. 4. 23.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중요한 이유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 건설공사)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다.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고 국회에서 왈가왈부가 있었으나 결국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도(정확히는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 법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50인 미만 기업(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와닿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경영지원 담당자가 산업안전만 전담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업무 하중이 늘어난 것인데, 이들의 절박함을 돕고자 본 글을 게시하게 되었으며 이 .. 2024.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