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해보자_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 하나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체크해보자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를 살펴본 바 있다.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를 참고하고, 4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점검을 진행해보도록한다. 점검을 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나가기로 한다.(아래 내용은 경총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무엇인가

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진단항목

•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 설정되어 있다.(Y/N)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Y/N)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Y/N)

부족하다면...

• 눈에 띄는 곳에 목표와 경영방침을 게시한다
• 경영방침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표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장에 적합한 목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1.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진단항목

•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다.(Y/N/해당없음)
  

참고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다.
•  

1.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진단항목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다.(Y/N)
•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Y/N)
•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다.(Y/N)
• 점검결과(또는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Y/N)

부족하다면...

• 위험성평가는 아래 절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다.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공유∙기록
    •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참여자 선정, 사고사례 수집 등
    •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상/중/하) 판단 및 결정
    • 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라 대책 수립 및 실행
    • 공유∙기록 : TBM, 교육을 통해 공유 및 기록
• 아래는 경총에서 발간한 위험성 평가 자료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출처: 경총(한눈에 보는 중처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출처: 경총(한눈에 보는 중처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1.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진단항목

•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Y/N)
•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Y/N)
•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Y/N)

부족하다면...

• 소규모 사업장은 그 특성상 항목별로 일일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총괄 금액 기준으로라도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 명칭이라던지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두자
• 안전보건예산 편성/집행 절차
  • 사업장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간 안전보건에 할당할 수 있는 총괄 예산을 정한다. ⇒ 소액이더라도 별도로 안전보건예산을 편성
  • 해당 예산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함(예_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보호장구 구입, 안전제안 우수 직원 포상 등)
  • 예산이 정해진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
  • 예산 집행 기록 결과 보관

다음시간에는

이번 1.1.~1.4.에 이어 다음시간에는 1.5. 관리감독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1.9.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용중 궁금한게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주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