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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중처법 지식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리감독자 뭘로 평가하나(평가양식)

by 과부하중독러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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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는 무엇으로 평가하나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나와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게다가 반기 1회 점검이다보니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보자.

 

꼭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자(아래 포스팅은 개괄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해보자_2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 하나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체크해보자(2)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 일부를 살펴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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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자 평가 내용(평가 기준, 평가 내용)

1. 평가 기준(2단계/3단계 자유롭게 가능)

- 양호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을 비롯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함

- 보통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 미흡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혹은 전부 수행하지 않음

2. 평가 내용(평가표 내용)

-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 평가(기계·기구·설비, 정리정돈 통로확보,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업재해 재발방지 조치(산업재해 보고, 응급조치, 재발방지 등)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노력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이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보호구 착용, 방호장치 사용 등)

나가며.. 안전보건관계자 평가는 반기 1회 시행이 법적 요건이다

중소기업 중 대다수는 매년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정하거나 인사고과를 매기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보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스럽더라도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고 증빙을 남겨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는 작업장 내 리더인 경우가 많아 부담도 느낄 것이다. 평가 결과는 반드시 성과급, 승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법 내용은 없으니 우선 평가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모습을 결과서에 담아 보관해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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